세간의 주목은 크게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관련 정부정책이 발표됐다. 정부가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2원적으로 구분하는 종래의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이 중견기업을 특정해 구분한 정책을 내놨다.

그동안 그 산업적 위치와 가치에 있어 중요한 기업군임에도 산업분류의 기술상 배제돼 늘 주목받지 못하고 상호마저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소외됐던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관련기사 본보 2010년3월24일 2면)

늦게나마 정부 기조가 보다 산업 현실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진전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지만 이들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국가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새롭게 져야하는 각종 부담 때문에 그동안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해온 일부 기업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졸업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시험적 정책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새 정책에는 참신하면서도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제도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전에는 대체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바로 대기업에 포함됐었으나 새 정책에서는 유예기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 5년을 추가로 두고 있다.

또 최저 세율을 갑자기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8~9% 올리며,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부담완화기간에 맞춰 점차적으로 인하한다든지, 그 외 금융지원 면에서 정책 금융공사를 통한 장기 설비투자 자금지원, 기술관련 애로사항을 1대1로 해결해주는 ‘기업주치의 센터’제도, 기업에 필요한 정부 출연 연구소 소속의 인력을 3년 이상 기업체에 파견하는 제도 등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과거 우리 산업 발전의 특징은, 전혀 산업적 기반이 없는 환경에서 경제개발 정책으로 국가 주도의 대기업 집중 양성에 모든 에너지를 모아주는 것이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는 현재 강력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기업군의 후방 경제효과에 의해 발생한 중견기업군들 역시 나름대로의 산업구조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으나 이들 중견기업의 상당수는 대기업과 직간접적 연관을 가지거나 투자 또는 자회사 등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들 중견기업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대기업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경제 구조가 특정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유사시 취약성이 있는데 이에 더해 이들 특수 관계의 중견 기업까지 연관돼 경제저변조차 이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 경제구조 기반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생적 중견기업’이 대단히 드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견기업 군에 속할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 정책의 특혜 혜택를 누리고자 기업규모를 쪼개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그 수가 제한적이다. 중소기업 지원책이 중견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는 모순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과 자본 축적, 상당한 수준의 규모,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는 중견기업은 국가 경제의 튼튼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종 경제적 충격에 있어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에서 결코 해결하지 힘든 고용의 질 고도화가 가능하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국제 경쟁력 확보, 미래 성장 동력의 발굴과 추진의 선도자라는 측면에서 중견기업은 대단히 중요한 입지를 가진다.

정부는 국민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그 전략의 중심에 중견기업을 둬야 한다. 중견 기업들이 생산 기술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전을 유인하는 정책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기업의 기술적·자본적 구조를 튼튼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부족한 산업분야에 대한 모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영세 중소기업의 집단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는 등 전략적 수단의 개발도 요구된다.

정부와 재계는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며 산업 고도화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적극 발전을 이루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