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보조급 불법 수령 적발 사례(자료:삼성증권, SNE리서치).

중국 정부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몇몇 업체들이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보조금 지급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기술력을 갖춘 한국 배터리·재료·장비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차, 이차전지 시장 조사 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몇몇 업체가 생산한 7만6천대의 전기차가 허위보고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전기차 총 생산대수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생산량을 허위 보고 3,547대 △전기차는 생산하였으나,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 1만9,158대 △전기차를 구입했으나 운행하지 않음 5만1,766대 등이다. 이를 통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은 10억위안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총 약 400억위안(RMB)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벌금을 징수하며 보조금 수령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발생한 문제 점에 대한 대책논의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 수정안이 조만간 발표되어 2016년 보조금 지급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전기차 누적 보급 5백만대라는 목표를 잡고 전기차 시장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량을 집계하고 목표량을 독려, 달성 여부를 관리하는 형태로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다. 이에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보조금을 받기위해 수요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고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을 계기로 중국 정부에서는 2016년 보조금 수령에 대해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의 에너지 성능, 주행거리, 안전성 등 한층 강화된 기술적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며 기업 신용도나 개발능력, 생산능력 등의 기준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NE 리서치의 김병주 이사는 “급격한 시장 확대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의 목표는 변함없다”며 “중국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이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성능 기준, 안정성 기준이 높아진다면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업체, 재료 업체, 장비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