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 진입 및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의 가입대상이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개발한 모든 부품소재로 확대된다. 또한 보험요율 산출방식 정비로 보험료가 인하되고, 단체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 운영이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뢰성보험은 새로 개발한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정부가 담보하는 것이다. 제조물 배상책임(PL)보험보다 훨씬 종합적인 위험을 담보하며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낮은 보험료와 높은 신뢰도가 장점이다.

기존에는 이미 인증을 받은 788개 품목의 부품소재만이 보험가입이 허용됐으나 이번에 수립된 방안을 계기로 신뢰성평가센터의 컨설팅(현장점검)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은 부품소재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지경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3,700여개 업체에 달해 가입 조건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컨설팅 대상 부품소재중에서도 신뢰성인증이나 국내외 각종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면제하는 등 인수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경부는 단체보험제도도 도입해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를 보유한 기업의 미인증 부품소재까지도 일괄 가입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단체보험제도는 상반기 내에 운영기관이 선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경부는 보험료를 민간 PL보험 대비 50%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고, 단체보험 할인율을 최대 30%, 인증기업 일괄부보 부품소재 할인율 20% 등 다양한 할인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별 보상한도 총액도 현재 50억에서 최대 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신뢰성보험은 수요기업이 개발된 국산 부품소재를 안심하고 구매토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이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한다면 조기에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경부는 업계의 보험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신뢰성보험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