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자동차 부품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소비자와함께(대표 권대우, 김경한, 김현, 박명희, 예종석)와 국회의원 민병두는 25일 국회에서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자동차 부품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두 의원은 “폭넓은 시장 형성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2014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OEM부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완성차제작사들이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어 입법의 실효성에 제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도록 하는 ‘디자인 보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구혜경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독과점적 부품시장구조로 인해 대체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제가 정비돼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인식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림 자동차부품협회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광익 성동광진구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확립이 필수적이며 소비자의 친환경 부품 사용 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 적용 제도화 및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친환경 부품 사용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정주 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순정품으로 부품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작사 업체에서 A/S 를 해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며, 대기업업체의 경우, 순정품은 일반정비업체에 가격을 할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오토샤인 대표는 “독과점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품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불공평한 시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및 법률이 정비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정보 제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임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이사는 “소비자에게 알 권리는 제공하고 소비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자동차단체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있으며 단체별 용어정의 및 인증시스템도 차이가 존재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 된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서울시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서울시에서 현재 장안평 중고차시장을 부품에 대한 품질 확보로 인한 거점으로 삼기 위해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원 부장은 “외제차 증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편의 추구에 따른 자동차 옵션의 고급화, OEM부품만 선호되는 시장 환경에 의해 자동차 부품비용이 증가한다”며 “부품비용 합리화를 위해 부품 경쟁체재구축을 위한 대체부품 활성화와 인증부품을 보험수리에 의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부품가격 정보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귀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시행중인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자인법에 저촉되지 않은 기능성부품과 소모성부품 위주로 우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며 디자인법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체부품 용어를 정립하고자 하며 이를 보험시장에 적용시키도록 하고 공익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홍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명희 대표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현재 대기업이 부품시장을 과도하게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왜곡을 막고 실효성 있는 자동차부품시장으로의 재편을 위해서는 소비자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소비자와 부품업체, 보험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