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연 오헌승 원장(右에서 3번째)과 KOSTI 심성근 원장(左에서 3번째)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 ▲화학연 오헌승 원장(右에서 3번째)과 KOSTI 심성근 원장(左에서 3번째)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오헌승)과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 심성근)이 국내 연구기관 최초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8일 화학연 대회의실에서 화학연 오헌승 원장과 KOSTI 심성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 협약식 가졌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와 그 개발, 제조, 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S/W 등을 말하며, 자율준수체제는 기관 내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자율수출관리규정에 따라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연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KOSTI의 컨설팅을 받아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기술 등의 안전한 해외 이전과 체계적인 기술관리 등을 위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자율준수체제 구축에는 △담당조직 운영 △자율준수 운영규정 마련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등에 관한 기관 내 자율준수 운영 프로세스 마련 등이 포함된다.

화학연 관계자는 “기술의 무형성, 확산성, 회수불능, 재생산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전략물자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내외로 이전되는 기술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테러리스트 등 적법치 못한 사용자에게 첨단 화학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수출에 따른 기관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학연은 기관 신뢰성과 국제적 기술관리 투명성 확보와 함께 불법 기술수출에 대한 리스크 감소, 해외 첨단기술 도입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KOSTI는 시범사업 기간 중 화학연의 자율준수 제도 확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연구기관에 적합한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전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