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은 사용 현황(자료제공 : 코트라, 자료원 : 일본경제산업성(2016년 갱신)).

수은 사용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을 규제하는 ‘미나마타 조약’의 발효 시기가 확정돼 우리나라도 앞으로 수은 규제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코트라 오사카무역관에 따르면 ‘미나마타 조약’ 체결국가 수가 5월18일 50개국에 달해 90일 후인 8월16일부터 조약이 발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나마타 조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수은에 대한 국제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약은 2009년 UNEP가 발의했고, 2013년 일본 구마모토에서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2013년 미나모토 조약 채택 이후 2015년 국내 법 정비를 완료했다.

2015년 6월 수은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은 첨가제품 제조 및 수출입, 수은 대기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 관련 주요 규제는 특정 수은 사용 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 규제인데, 일본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출입 규제시기를 미나마타 조약이 정한 2020년보다 이른 2018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은 연간 8,700kg 정도의 수은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약 35%로 수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은 조명 분야이며, 그 뒤를 의료용 계측기기(21.9%), 무기약품(13.4%), 버튼형 전지(11.4%) 등이 잇고 있다.

특히 수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명분야에서 형광 램프의 출하량이 급감하고 LED램프의 수입이 증가하는 등 조명 분야에서의 비수은 제품 전환이 진행 중이다.

일본 조명공업회에 따르면 형광 램프 출하량은 2012년 2억6,340만개에서 2015년 1억8,388만 개로 4년간 30.2% 감소했다.

반면에 LED 램프는 같은 기간 2,155만개에서 2,787만개로 29.3% 증가했다.

조명공업회는 수은 규제에 따라 2020년 출하량 기준 100%, 설치대수 기준 50%의 조명기구가 LED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의 수은 배출도 줄이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06년부터 미국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은 제거기술 개발에 착수, 염소를 통해 수은을 산화시킴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저렴하면서 배기가스 중 수은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2013년에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전지업계의 수은 사용량도 급감하고 있다.

일본 전지공업회에 따르면 전지 업계의 수은 사용량은 1987년 약 170만톤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280kg까지 급감했다.

현재 단추형 전지에서만 수은을 사용 중인데, 산화은전지의 경우 2005년 알칼리 망간 전지는 2009년에 무수은 전지 판매가 개시되면서 단추형 전지의 수은 사용량도 점차 감소 추세다.

국제적으로 수은 관리 강화가 전망되므로, 우리나라도 수은 배출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NEP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은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수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기존 수은 사용 제품에서 수은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LED 램프의 예와 같이 새로이 열리는 무수은 시장 개척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