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진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의 센터건립을 위한 지방비 분담을 두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도가 진주시가 아닌 타 시군과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압박에 나섰다.
경남도는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에 있어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진주시 외에 부지제공은 물론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의향을 가지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다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즉 진주시가 지방비를 분담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은 항공·우주, 자동차 선박 등 수송시스템의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세라믹섬유를 연구하고 시제품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세라믹기술원 옆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세라믹섬유 융복합재센터 건축하고 14종의 장비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80억원, 민자 10억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지난 4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진주시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당초 부지제공과 현금 5:5 매칭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부지제공 외 사업비 분담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진주시가 지방비 180억원 중 진주시가 제공한 부지비용 39억원을 제외한 141억원을 5:5로 분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기반구축 사업비 중 국비는 장비구축에 전액 투입되며, 센터를 건축하는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진주시가 부지제공은 물론 지방비 분담에 대한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도 자체 사업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내년 사업예산을 받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를 하루빨리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진주시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의 세라믹 기업들을 유치해 세라믹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해당 시군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지제공은 물론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의향을 가지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다수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며 “도는 어렵게 유치한 정부 공모사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취소되거나, 국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