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경남도와 진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8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이 시작도 하기전에 예산문제로 삐거덕 거리고 있다. 지역 및 국가발전에 필요한 핵심소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서 사업 주체들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봉합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는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에 있어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진주시 외에 부지제공은 물론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의향을 가지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다수 있다고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즉 진주시가 지방비를 분담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은 항공·우주, 자동차 선박 등 수송시스템의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세라믹섬유를 연구하고 시제품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세라믹기술원 옆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세라믹섬유 융복합재센터를 건축하고 14종의 장비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에는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80억원, 민자 10억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지난 4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진주시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당초 부지제공과 현금 5:5 매칭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부지제공 외 사업비 분담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진주시가 지방비 180억원 중 진주시가 제공한 부지비용 39억원을 제외한 141억원을 5:5로 분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기반구축 사업비 중 국비는 장비구축에 전액 투입되며, 센터를 건축하는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지방비로 추진되는 건축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5:5로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진주시가 부지제공은 물론 지방비 분담에 대한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도 자체 사업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의 세라믹 기업들을 유치해 세라믹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해당 시군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지제공은 물론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의향을 가지고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다수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며 “도는 어렵게 유치한 정부 공모사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취소되거나, 국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경남도와 똑같이 협상대신 자신들의 입장을 표하는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가 주장하는 지방비 분담에 대한 의향은 어디까지나 관련법에 의해 50% 이내의 예산 투입시 예산환경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시가 수용한 것은 아니며, 매칭예산 분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논의해보자는 실무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바꾸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진주시로 본원을 이전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세라믹섬유실용화센터 건립부지 제공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3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을 구축해왔는데 이와 별도로 신규 공모사업에 대해 매칭예산을 5:5로 부담한다면 본사업의 부지 부담 등 총 부담액이 1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사업으로 시 관내 수혜기업이 극소수인데다 진주시의 직접적 혜택보다는 국가적·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투입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나아가 주관기관인 세라믹기술원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의 추가 확보나 자체예산 투입과 같은 자구 노력 보다는 사업공모를 통해 지방예산에 의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제조업이 가장 낙후된 진주시가 세라믹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진주로 유치하고자 예산을 투입했고 이를 통해 지역거점사업 선정까지 얻어낸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은 적절치 못하다. 또한 눈앞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겠다는 진주시의 입장이 고수될 경우 기존 세라믹섬유실용화센터의 시설과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사업예산을 받기 위한 투자심사 의뢰서 접수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이번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