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부실 중견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고 STX조선해양은 한달내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대한 지역내 경기침체를 완화시킬 대책도 마련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4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채권단은 지난 2달간 컨설팅과 사측, 노조,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에서 제시된 업황 전망, 양사의 경쟁력, 추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성동조선해양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1달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전북 군산 지역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성동조선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통영시 소상공인과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해당기업 근로자, 군산시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규 시행(총 1,300억원 예상) △대출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도입(5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선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유예 및 전기료 경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이 지원된다.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과정 확대, 재취업 통합서비스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1단계 지원대책 실행 후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역별 2단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대책은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되며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 훈련비 지원한도 인상 등 재정지원 등을 통한 근로자의 재취업 및 전직 지원 △미래 신산업 및 문화·관광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 지원 △지자체의 지역 회복계획 수립시 적극 지원 등이 주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업황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조선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모두의 고통분담과 협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구조조정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어려움을 겪을 국민과 지역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