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의 시장출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기획때부터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산업융합옴부즈만(규제총괄), R&D전략기획단 MD 4명(규제영향분석), 산업기술정책관(정책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협의회를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R&D가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 판매→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 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출시 과정에서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창출이 중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기획 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