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 뿌리산업. ▲6대 뿌리산업

■추진배경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은 국내 제조업 성장의 기반이 된 뿌리산업이 ‘3D 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며 사양산업으로 인식돼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으로 마련됐다.

▲뿌리산업의 개념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말하며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과 열처리, 표면처리 등 소재에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구분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의 6개 공정을 ‘6대 뿌리산업’으로 정의했다.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군(群) 존재는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명품 제조업의 탄생을 견인해 왔다. 스위스의 손목시계, 쌍둥이 칼, 독일의 벤츠, 이태리의 핸드백 등 세계적인 명품은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한 것이며 우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조선, IT 산업의 성공도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 가공 등 뿌리산업군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뿌리산업의 중요성

전통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계성이 높아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결정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 생산시 6대 뿌리산업 관련 비중이 부품 수 기준 90%(2만2,500개), 무게 기준 86%(1.36톤)에 달하며 조선산업의 경우 선박 1대당 용접 관련 비용이 전체 선박건조 비용의 35%를 차지한다.

특히 뿌리산업은 해당 기술의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탄생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로봇,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산업 등 신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등 미래시장 선점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수요 산업의 고도화, 첨단화에 따라 청정에너지 분야 뿌리산업, 초정밀 분야 뿌리산업 등 고부가 첨단분야 뿌리산업 육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뿌리산업은 빠른 기술 확산에도 불구, 암묵지(Tacit Knowledge)로 체화돼 존재하는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특성상 단기간 내 기술 습득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선진국의 마지막 기술 프리미엄 영역이다.

▲ ▲6대 뿌리산업 현황 (’08년, 생산기술연구원, 추정치). ▲6대 뿌리산업 현황 (’08년, 생산기술연구원, 추정치)

■뿌리산업 현황 및 평가

▲국내 뿌리산업 현황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총 생산액 28조6,000억원, 수출 93억달러를 기록한 국내 6대 뿌리산업 분야는 중소기업형, 수도권 밀집형, 대기업 종속형이라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뿌리산업은 전체 약 1만개 기업 중 95.8%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지역적으로는 전체 기업의 54.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산·경남권 22.8%, 대구·경북권 13.4%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생산기술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수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10%, 2차 협력사 29%, 3~4차 협력사 61%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2차~4차 협력사가 90%를 차지하는 대기업 종속형 구조 하에 있다.

이렇듯 공급망 구조의 최하단에 위치함으로써 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여건이 취약한 점은 국내 뿌리산업의 최대 약점 중의 하나다.

즉, 수요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기술 개발비용 전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술개발 의욕 저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다.

기존 주물대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인 경량주물을 개발한 한 뿌리기업의 경우, 기술개발로 인한 이익을 회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중량단위 단가 계산이라는 수요기업의 기준에 따라 납품단가 하락이라는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고용구조 면에서 뿌리산업은 2008년 기준 총 고용인원 33만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인원 279만명의 약 1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규 취업자 감소로 40대 이상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53%를 차지하는 등 근로자 고령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각각 22%와 33%였던 20대와 30대 종사자 비율은 2008년 15%와 32%로 감소한 반면 40대와 50대 종사자 비율은 각각 30%에서 36%, 15%에서 17%로 증가했다.

2008년 기준 40대 이상 근로자 분포는 기계 25.2%, 조선 23.2%, 전자 16.0%, 반도체 14.4%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단순 노무직 비중은 증가하는 데 반해 기능 및 기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기능별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30.0%였던 단순노무직이 2008년 37.7%로 늘어난 사이 기능직은 32.4%에서 26.7%, 기술직과 전문가는 각각 8.8%에서 7.2%, 4.2%에서 2.8%로 감소해 뿌리산업군의 기술 혁신인재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해당산업의 성장세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 국내 뿌리산업 성장률은 매년 하락해 지난 2006년부터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성장률은 2005년 8.4%, 2006년 6.7%로 저점을 찍고 2007년 9.3%를 거쳐 지난 2008년 19.3%로 회복된 반면, 생산기술연구원이 집계한 뿌리산업의 같은 기간 성장률은 2005년 17.0%에서 2006년 6.3%, 2007년 5.7%를 거쳐 지난 2008년 3.7%까지 내려앉았다.

우리 뿌리산업의 기술경쟁력 역시 범용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도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다.

혐동화사업·특화단지로 구조 고도화
전문인력 공급 확충·자긍심 고취

지난해 생기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뿌리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일본의 기술력 대비 80~95%선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소성가공(80%)과 금형(81%)에서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열처리와 용접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 위주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로 장비와 공정설계 기술 등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점이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례로 소성가공(단조) 분야의 경우 높은 불량률(8~14%)로 1인당 생산성이 일본 1/5, 미국 1/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07년 한국은행이 밝힌 국내 단조분야 1인당 생산량은 35톤인데 비해 일본은 150톤, 미국 75톤, 독일과 영국은 각각 55톤이었다.

기술 선도기업 부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급 기술을 요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현재 전체 뿌리기업의 8%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첨단산업 분야 기술 선도기업 매출액 비중은 뿌리산업 분야 총 매출액의 26%, 내국인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등 그 중요도가 매우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생기원이 내놓은 지난해 분야별 뿌리기업 분포에 따르면 기술수준이 높은 선도기업들은 총 1만개 기업 중 7.5%인 822개 업체로 정밀주조, 유리렌즈 금형, 고정밀 가공, 인버터 용접 등 분야에서 전체 종업원수의 19.9%, 전체 매출액의 28.2%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48.0%를 차지하는 중간기술수준의 주력기업들은 주로 사형주조, 플라스틱 금형, 정밀 가공, 자동차 용접 등 분야에서 그에 준하는 고용(45.2%)과 매출(44.8%) 비중을 차지했지만 연속주조, 고무금형, 압출성형, 레이저 용접 등 분야의 기술수준이 낮은 범용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44.5%에 달하는 4,848개 사가 뿌리산업 전체에서 고용의 34.9%, 매출의 29.0%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노즈쿠리’ 부활 외치는 일본

우리가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이제야 관심을 돌리고 있는 데 비해 오히려 전통적으로 기초가공 기술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온 일본은 근대 이전부터 계승돼 온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정신이 최근 들어 빛을 잃었다는 내부적 자성여론 속에 이의 부활과 재확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건 만들기’로 직역되는 모노즈쿠리는 일본 제조업과 그 정신성, 역사를 표현하는 말로서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과 언론에서 유행처럼 쓰인 단어. ‘혼신을 다한 좋은 물건 만들기(혹은 그 정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장인정신’ 정도가 유사하다.

현재 일본 제조업의 번영이 자국의 전통문화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사관에 기반한 이 단어가 최근 일본항공(JAL), SONY, 도요타의 부진 등으로 퇴색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일본의 대응인 것이다.

퇴색 했다고는 하나 일본의 뿌리산업은 지난 2008년 생산액 112조원, 기업수 1만7,000개, 고용 42만명의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뿌리기업의 17%에서 달하는 기술 선도기업이 고용의 25%, 매출액의 32%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기업과 고용인원, 매출액에서도 크게 앞서 있지만 무엇보다 선도기업 비율이 2배 이상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범용기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 ‘모노즈쿠리 국가비전 전략’을 수립,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회복하고 경제 부흥을 도모한다는 복안을 내놨고 이듬해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모노즈쿠리 고도화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2008년 금형, 단조, 전자 제품 등 20개 모노즈쿠리 기반 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R&D 자금을 집중 투자해 기술고도화를 견인하기로 했다.

20개 기반기술에 대한 고도화 지침을 마련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Only-One’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자국 모노즈쿠리 현장의 핵심기술과 장인정신을 계승할 핵심 인재를 확보, 육성하는 한편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과 협업기술 등을 통해 일본 뿌리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및 시사점

전통 제조업은 물론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뿌리산업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과 작업환경개선 등 뿌리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구조고도화가 그 첫째 대책이다.

주조, 금형, 열처리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뿌리산업 융합단지를 조성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 경험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IT기반 제조공정으로 전환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불량률을 개선해야 한다.

수요 대기업과 뿌리 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견실한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하는 것 역시 필수요건이다.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혁신 인력의 공급을 위해서는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3D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신가치 창출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 체계를 확대하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기술 훈련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 뿌리산업 분야 재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해 인력 유입여건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내 뿌리산업의 근본적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뿌리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확대, 기술 집약형 전문 뿌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 기반기술 개발과 함께 단기 상용화가 시급한 기술개발 지원을 병행하고 뿌리기업 규모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력 역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부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뿌리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 △인력공급 시스템 확충 △뿌리산업 기업 경영여건 개선 △뿌리산업 기술역량 강화 등의 4대 핵심 전략과 ①기존 뿌리산업 집적지 고도화 ②신규 뿌리산업 단지 조성 ③IT 융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 ④혁신인력 양성·공급 체계 강화 ⑤종사자 자긍심 고취 및 후생복지 지원 ⑥뿌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⑦입지 관련 환경규제 개선 ⑧지원 근거 마련 및 전문기업 육성 ⑨생산기술연구원 지원 기능 강화 ⑩맞춤형 R&D 지원 ⑪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지원 등의 11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를 고도화하기 위해 뿌리기업 집적지의 생산성 향상 및 입지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뿌리산업간 협동화사업을 지원한다. 또 고도의 폐수처리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내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미 부산 녹산공단 내 청정도금센터를 내달 준공예정이며, 내년부터 안산 시화공단과 인천 남동공단 등에 2개를 추가로 설립할 방침이다.

신규 뿌리산업 단지는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 주조, 열처리 업체 등을 동반 입주시켜 異업종 융합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형 단지로 조성한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전북 김제의 ‘지평선 산업단지’ 내 융합단지를 내년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예산에 조성된 ‘신소재산업단지’와 밀양의 ‘기계소재공단’처럼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화 한다. 또 5개사 내외의 소규모 특화단지를 개발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업체는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분야별 ‘설계 혁신망’을 구축해 지원을 받고, 정부는 제조현장의 제품 불량률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까지 1,000개 기업에 대해 IT 융합 제어시스템을 보급한다. 아울러 생기원은 지역본부를 활용해 지방의 중기청과 연구소, 대학을 통해 권역별 지원단을 구성해 IT융합공정 보급 및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 공급 시스템 확충

현재 합덕제철고 등 8개교 600명 수준인 뿌리산업 관련 마이스터高 재학생을 20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 전문계高와 중소 뿌리기업의 취업 협약을 체결해 현장 수요에 맞는 기능 인력을 양성, 공급 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분야 업종별 전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 용접 전문 아카데미(Welding Academy) 과정을 충남 폴리텍대학에 개설해 시범 운영한다. 향후 6대 업종별 아카데미 과정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뿌리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2012년 폐지예정이였던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터민 중 뿌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또 뿌리기업에 취업한 고학력 새터민에 대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활용, 재직자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法 개정 통해 정부지원 지속력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에 1,580억 지원

내년부터 뿌리산업 분야의 명장(名匠) 선정 요건을 현행 재직기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고 선발인원을 연간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예우 수준도 최고 기능 인력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대 이상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 중 업력, 기술력, 성장가능성,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 ‘뿌리산업 명가(名家)’를 선정해 명패수여와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매년 업종별 5개 내외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공급 사업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그간 생활여건이 낙후됐던 뿌리기업 밀집지역 내 공동복지시설, 공동숙박시설, 보육시설 등의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뿌리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본과 공동으로 ‘뿌리산업 EXPO’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전문가 초청 세미나, 우수기술 사례 발표, 뿌리산업 기술 발전 방안 토론회 등 개최하고 기술경진대회를 개최, 뿌리산업 분야 우수 기능인력을 발굴, 포상할 방침이다.

▲ ▲뿌리산업 전문기업지정 절차(안). ▲뿌리산업 전문기업지정 절차(안)

▲뿌리기업 경영여건 개선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영세 뿌리기업의 대출 보증 시 우대 지원하며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또 수요 대기업과 직접적 거래 관계에 있는 1~2차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유망 뿌리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정액을 자본재공제조합에 출연해 뿌리기업에 대한 이행 보증도 지원한다. 자본재 공제조합 내 이행보증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뿌리기업의 자재구입 지급보증, 계약보증 등을 시행한다. 무담보 신용보증, 신용 등급별 보증한도 확대, 보증 수수료 감면 등도 지원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뿌리기업의 환경규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뿌리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추진)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며, 뿌리산업을 중소기업형 전략산업으로 규정해 뿌리산업의 범위, 세부 지원수단(기술, 인력, 자금 등) 등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각 분야별로 세계적 기술 역량을 갖춘 뿌리산업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종합 D/B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정책자금 지원, 제품화·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정부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할 예정이다.

▲ ▲기술개발 지원 체계(안). ▲기술개발 지원 체계(안)

▲기술 경쟁력 강화

현장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고숙련 기능인력을 연구원으로 채용, 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연구원의 공동제조 및 개발 책임제를 도입, 기술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구원 내 기업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뿌리기업 전용 Open-Lab을 운영, 보유 인프라 활용도 제고에도 노력한다.

마이스터高, 특화 전문계高 등과 연계한 학·연 공동 지도교수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기연 내 ‘뿌리산업 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지역 센터에 ‘뿌리산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뿌리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개발이 어려운 미래 선도기술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주도 중·장기 R&D로 지원하고 현재 시점에서 상용화가 시급한 기술은 중소기업청이 개별 중소기업 주도의 단기 R&D로 지원한다. 우선 올해 해당 R&D 자금으로 150억원을 배정하고 뿌리산업 분야 단기 상용기술 개발 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의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역 사업’을 영세 소기업 중심의 R&D 프로그램으로 재편해 올해 417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술혁신 여건과 경험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에 200억원,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에 126억원 등을 지원한다.

뿌리산업 분야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올해 1,5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시중은행(기업은행)·기보 등과 연계해 뿌리산업 분야 R&D 성공 과제에 대한 사업화 융자자금도 운용한다.

우수·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를 위해 270억원을 지원하며 완제품 양산단계에서 뿌리 기업에 대해 개발 제품의 신뢰성 시험·분석 비용도 지원한다.

뿌리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판로, 해외시장진출 등 중기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하며,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정보 제공 등 지경부와 중기청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활용,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