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와 업종협 협·단체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22일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지재권 관련 WTO 제소 등을 지시하는 메모랜덤에 서명하고, 4월3일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항공, 철강재 등 1,333개 對中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4월4일 중국 정부는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106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연구원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에 따른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영향을 발표하며 미·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및 산업생산이 줄어들면서 對中 수출은 1억1천만달러 감소하고, 對美 수출은 9천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對中 수출과 對美 수출이 각각 1,421억달러, 686억달러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다.

산업별로는 對中 수출은 화학, ICT, 對美 수출은 자동차·부품, ICT 업종에 제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對中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는 핸드폰, PC 본체 등 주요 수요품목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호재다. 또한 자동차, 기계, 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되거나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없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 제재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일부 반사 이익도 예상됐다. 다만 전자기기는 프린터, 복사기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부품의 수출 감소 영향이 다소 있을 전망이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경우도 중국내 내수 기반 생산으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對美 수출의 경우에도 자동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업종은 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로 인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강성천 차관보는 “최근 미·중 정상 모두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무역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바, 관계부처, 업계 등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