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법안 발의로 수소사회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수, 강훈식, 이용득, 송옥주, 김민기, 권칠승, 전현희, 김병기,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법안이 10일 발의됐다.

발의안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제 개선, 수소 인프라 확충,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소 시범사업 실시, 고속도로 수소 인프라 확충, 연료전지 발전비율 증대, 수소제조, 수소사용, 수소판매, 수소 인식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수소의 제조·포집·저장·판매·이용안전 등의 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도 조성돼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도 이뤄진다.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가 추진된다.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가격안정성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 대해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중치가 추가된다.

산업부 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소사용을 위한 제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수소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수소판매자는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관련 법규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수소사업자가 수소제품을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제품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발의 의원들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수소의 제조, 포집, 저장, 수송, 공급, 활용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제품의 개발과 산업을 육성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친환경에너지의 사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 한다”며 “정부가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적인 의지를 나타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