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당정 협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감액 시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중소기업 사업영역이 보호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로 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에서 ‘납품단가조사 TF’를 상설 운영해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할 예정이다.

3년간 누산벌점 5.0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 또는 원가정보 요구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입찰을 제한토록 벌점을 2.5에서 2.6으로 강화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기업 내에 상생협력임원(CCO : Chief Cooperative Officer)을 기업별로 자율 선임 유도, 기업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동반성장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기업 외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사후처벌도 강화해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기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도 나선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확장 금지 및 이행강제금 등을 통한 이행력 확보에 나선다.

민간 자율합의 방식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연계한 적합업종 성장 단계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조정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금품 수수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를 신설해 중견·중소기업간 자율 공정거래 실천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판매 이익 공유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을 6월 중 발표하며,  원가절감 이익 공유로 성과공유제의 근복적 개편을 통한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한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에도 나선다.

상생협력기금 2.0을 현행 특정기업 지정 지원방식에서 2∼3차 협력사 등의 혁신유도,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모델로 확대한다.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DB 구축에 나섰던 것을 단계적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가 펀드의 부족분을 매워주는 매칭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기업이 사내벤처에 先투자 시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사내벤처 활성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용도를 추가 및 4차산업 R&D 지원시 중기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업종별 상생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혁신역량·노하우가 확산되는 선도 프로그램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