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중 산업용 제조가공기계 분야. 음식물 준비기의 경우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는 반면, 3D프린터는 수많은 방식의 장비가 있으나 하나의 장비로 취급되고 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 입찰시 국내 중소제조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국내 대·중견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은 물론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국내 3D프린팅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명화)은 국내 3D프린터 중소제조기업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 ‘2019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2006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203개다.

이번에 경쟁제품 지정 대상에 오른 3D프린터 품목은 FFF, DLP, SLA, PBF 등 모든 종류로, 현재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내외 3D프린터는 424개나 된다. 전자산업협동조합은 이번 신청에서 당해연도 공공수요액의 25% 내외는 국내 대·중견 제조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조율되겠지만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국내 대·중견 제조기업은 참여가 제한되고 수입 유통기업은 사실상 참여를 할 수 없다. 국내에 공장등록을 해야하는데 조달시장만 보고 투자할 외국 중소기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정 추진에 대해 전자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3D프린터가 정부로부터 신성장산업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외산장비가 전체의 80%를 장악하면서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공시장 판로개척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대·중견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25%를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 가를라
이러한 3D프린터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대·중견기업과 수입 유통기업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 3D프린팅시장과 기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수많은 종류의 장비를 다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배척하는 것이 산업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2017년 3D프린팅산업 실태 및 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3D프린터 시장은 전년대비 26.4% 증가한 1,405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국내 보급용 3D프린터시장은 전년대비 71.5% 늘어난 418억원, 산업용 3D프린터시장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98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 교육기관 중심으로 보급형 3D프린터 수요가 급증한 반면 산업용 시장은 제조업에 적용이 확대되지 못하면서 수요가 위축된데 따른 것이다. 국내 3D프린터 기술수준이 보급형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산업용에 사용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3D프린터를 구입하는 주요 시장인 정부 조달시장도 2016년 6,669대 311억원 규모에서 2017년 3,311대 203억5천만원으로 위축되며 수량기준 50%, 금액기준 35% 감소했다. 이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수입유통업체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말부터 3D프린터 시장에 진입한 국내 중견 3D프린터제조업체인 신도리코의 관계자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 받으면 글로벌 3D 경쟁력을 갖추는데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세계적인 3D프린팅 솔루션 공급기업 3D시스템즈의 관계자는 “국내 수요자들이 3D프린팅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국산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는 오히려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좁혀 전체 조달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내 대·중견기업들의 3D프린팅시장에 대한 외면이다. 3D프린팅 활성화를 위해선 제조업에 적용해 적층제조의 개념으로 확대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GE의 경우 항공부품을 만들기 위해 금속 3D프린터를 구입해 공정을 개발하다가 아예 장비·소재사를 1조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인수하고 장비 판매 사업에도 진출한 선례가 있다. 이는 지멘스 등 관련 기업들이 3D프린팅 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국내에도 몇몇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기업들이 3D프린팅 시장에 주목하고 장비, 소재, 서비스 사업에 진출 또는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눈앞의 황금알을 얻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때다.

이를 논의할 경쟁제품 지정 공청회는 오는 7월26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상암동 DMC타워 DMC홀에서 열리며 반대의견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웹사이트에서 접수받고 있다. 오는 9월 경쟁제품 지정이 추천 여부가 결정돼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면 10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며 12월에 공고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