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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없었던 3D프린터 中企 경쟁제품 지정 조정회의 - 2시간 회의 끝 국내 제조사·수입 유통사 찬·반 입장차만 확인 - 국산 기술수준·中企 역차별 ‘갑론을박’, 지리한 장기전 예고
  • 기사등록 2018-08-14 16:29:01
  • 수정 2018-08-14 17: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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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조정회의에서 찬반을 두고 양측이 논쟁을 별였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 입찰시 국내 중소제조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결정할 조정회의에서 3D프린터 국내 제조사와 수입 유통사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중기 경쟁제품 지정으로 국내 제조업체를 살리자는 주장과 이것이 시장과 수요처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리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제1소회의실에서 쾌속조형기(3D프린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3D프린터의 경우 지정 반대 서면접수가 8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조정회의 참석신청만 20명이 넘을 정도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약 1시간에 걸쳐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조정회의에 앞서 지정 반대 의견을 낸 업계 관계자를 따로 모아 대표 발언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대의견을 낸 업계 관계자는 신청 인원수를 웃도는 40명에 달해서 이번 경쟁제품 지정이 업계의 뜨거운 이슈임이 재확인됐다.


조정회의에는 이번
3D프린터 중기 경쟁제품을 신청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윈포시스, 센트롤, 캐리마, 3D코리아, 메이커스테크놀로지 등 관계자가 찬성 입장에서 참석했고, 반대측에서는 3D프린팅서비스협회, 3D시스템즈, 한국기술, EOS, 타고스, 신도리코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지정 반대의견 중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 주요 쟁점은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3D프린터 제조기술 고가 연구개발장비 등에 대한 수입제품 입찰 허용 범위 ·중견기업 공공조달 참여 쿼터 설정 등이다.

이날 양측은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3D프린터는 미국시험재료협회(ASTM) 기준으로 MJ(Material Jetting, 또는 폴리젯), SL(Sheet Lamination, 또는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임을 재확인했으나 이외에는 주장이 팽팽해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내 중소
3D프린터 제조기업들은 중기제품 지정이 고사 직전의 국산 3D프린터 업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FDM 프린터와 필라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3D코리아의 최문수 대표는 “3D프린터 특성상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 이후 소재도 판매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산에 밀린 국내 대다수 중소 제조업체들은 연매출 1억원에도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달시장이나마 국산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석 센트롤 부장은
수입 유통사가 마케팅과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제조기업들은 기술개발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고 정부 R&D과제를 진행해도 국내 연구기관들은 외산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금속 3D프린터의 경우 입찰시 연구기관들이 고사양 스펙을 요구하고 있어 국산 3D프린터가 발도 못 붙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재형 윈포시스 연구소장은
실제로 지난달 공공입찰이 진행된 금속 3D프린터 사양서에서는 세계에 200대 이상 팔아본 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은 사례가 있어 국내 제조기업들에게는 참여 기회조차 없다국산 기업들의 트렉 레코드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보호해 주고 수입 유통사들은 시장이 큰 민간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입
·유통사는 국내 3D프린터 시장에서 관련 대기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고 기술도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시장 문을 닫는 것은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직까지 수입·유통사들의 전체 매출 중 정부 조달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제도가 도입되면 같은 중소기업을 위기에 내몰 것이라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백소령
3D시스템즈 본부장은 “3D프린팅 기술이 기존 시제품 제작의 도구에서 벗어나 제조업에 접목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제조혁신을 위해 기반 구축과 국산 3D프린터 기술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장비 구입 여부는 국산이냐 수입산이냐가 아닌 가격과 기술력의 승부로 이뤄지는 것인데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국산 3D프린터를 보호하겠다고 선진 장비 및 기술서비스를 발빠르게 국내에 도입하고 있는 수입·유통기업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면 산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임태영 신도리코 대리는
신도리코의 교육용 3D프린터가 조달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는 전국에 걸쳐 구축된 550개의 파트너사를 통한 빠른 A/S가 고객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라며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회사를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한다면 550개에 달하는 소기업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산
3D프린터로 출력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타고스의 윤성노 대표는 중소기업 지정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고객인 사용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중기 제품 지정을 통해 수입·유통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한국을 떠난다면 장비 및 소재를 지속 지원받기 힘들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자연히 서비스 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9월 경쟁제품 지정 추천 여부를 결정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D프린팅에 대한 2차 조정회의를 8월말에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조정회의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3D프린팅 시장 개화를 위해 협력해 온 업계 관계자들이 왜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자리까지 왔는지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아직까지 국내 3D프린팅 시장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경기침체로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급적 수요자와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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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4012018-08-14 17:02:50

    신소재경제신문에서 양쪽의 의견을 비교적 공정하게 다루어 주셔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구인 한솥밥을 먹던 동종업계가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작은 파이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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