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프린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2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 입찰시 국내 중소제조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두고 열린 두차례 조정회의에서 찬성측인 3D프린터 국내 중소 제조사와 반대측인 중견제조기업 및 수입·유통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9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본격적으로 지정을 검토하게 된 가운데 국내 3D프린팅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측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가 시급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쾌속조형기(3D프린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3D프린터 중기 경쟁제품을 신청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윈포시스, 센트롤, 3D코리아, 메이커스테크놀로지 등 관계자가 찬성 입장에서 참석했고, 반대측에서는 3D프린팅서비스협회, 3D시스템즈, 한국기술, EOS, 타고스, 신도리코, 스트라타시스 등 관계자와 방청객 20여명이 참석해 2시간에 걸쳐 토론을 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지정 반대의견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중기 경쟁제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3D프린팅 제조기술 설정 △중견기업 및 수입·유통사에 대한 공공조달 허용 쿼터 설정 범위 △가격대별 중기 경쟁제품 지정 등을 두고 의견을 청취했다.

중기 경쟁제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3D프린팅 제조기술로는 미국시험재료협회(ASTM) 기준으로 MJ(Material Jetting, 또는 폴리젯), SL(Sheet Lamination, 또는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바인더 젯(Binder Jetting) 등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이외에 국내 제조업체들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FDM은 중기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SLS는 제외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찬반을 막론하고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반발에 나서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또한 중기 경쟁제품 지정 신청 당시 중견기업·수입·유통사 쿼터를 25%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공업협동조합은 최대 30%로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도리코와 수입·유통사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해서 쿼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D프린터 가격대별로 3천만원 혹은 5천만원 이하 프린터에 대해선 국산제품을 보호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반대로 유야무야 됐다.

■대화를 통한 상호 양보가 필요한 시점

중기중앙회는 조정회의를 통해 양측이 어느정도 타협점이 있는지를 청취하고 이를 결정할 중소기업벤처부에 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8월31일까지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한번 더 접수받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9월 첫주에 조정회의 한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그렇지 않다면 회의를 열지 않고 9월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3D프린터 중기 경쟁제품 지정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중기부는 10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11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결정, 12월에 공고한다.

3D프린터는 다양한 기술로 수십만원대부터 수억원대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중기 경쟁제품 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3D프린터를 제품별로 분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유사한 사례로 같은 같은 첨단산업 제품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드론(소형 무인비행체)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추가 지정된 바 있다. 현재 국내 드론시장의 경우 민간 278억원, 공공 54억원 등 총 332억원에 불과한 시장이며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23곳이 국내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전자산업공업협동조합이 국내 드론 중소제조기업과 함께 지정을 추진한 결과, 군사용을 제외한 자체 중량 25kg 이하, 운용 상승고도 150미터 이하 드론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사실상 국내에서 만들기 힘든 산업용 드론은 중기 경쟁제품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반대측에서는 중기 경쟁제품 지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에서 벗어나 차선책으로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3D프린팅 기술과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지정시 산업발전의 이익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 축적과 설득 논리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 제품 중기 경쟁제품 지정 철회 경험이 있는 협회 관계자는 “지정을 결정할 운영위원회는 자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업계가 함께 자주 모여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논리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3D프린팅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규제에 기대는 것이 아닌 중소제조기업, 중견기업, 수입유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다. 규제가 효과가 가장 빠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큰 방법임을 인지하고 양측이 양보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