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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1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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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PS OH 중 원전부문 참여 근무자의 급여 및 시간외 수당 지급현황


발전소를 정비하는 공기업인 한전KPS 직원들이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전KPS 직원의 친인척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왔다는 채용비리 사실도 드러나 조직적인 비리 행위가 관행으로 내려져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준비 도중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에 올린 ‘OH(오버홀)휴가 철폐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준다.

 

이훈 의원실이 한전KPS로부터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국가 1급 기밀시설이기 때문에 발전소와 달리 모든 출입자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갔는지 초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

 

실제, 2018716일부터 815일까지 이루어진 한빛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1,495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304명중 90.13%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8%에 해당하는 30명만이 발전소를 출입해 일한 셈이다.

 

또한 한전KPS 신고리1호기 제4OH, 20171116일부터 1215일까지의 기록을 조사 한 결과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서57명의 팀원이 총 1,15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적시돼 있었지만 단 3명 만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시간도 고작 7시간 5분에 불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49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허위로 불법수령한 것이다.

 

한전KPS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확한 근태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현장 일선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조차도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검증 없이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2008년부터 10년간 자그마치 720억원에 달한다.

 

이훈 의원은 시간외 근무비리가 이처럼 전사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시간외 근무자들이 자필한 근무내역을 감독하고 검증해야 하는 팀장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더 나아가 공동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감사를 진행하는 오늘까지도 근태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한전KPS라는 공공기관 자체가 범죄집단이라는 의심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하지도 않고 수당을 받아가는 실정에서 한전KPS 직원들은 OH휴가를 사용해 허위거짓에 의한 특별휴가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19,305(6008개월)일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는데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약 51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이훈 의원실은 11일 오전에 걸려온 전직 한전KPS 직원의 비리제보 전화내용을 공개했는데, 제보자는 비정규직을 뽑을 때 한전KPS 직원의 와이프나, 자녀들을 뽑아왔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는 입사했을때도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 본인도 퇴사할때 회사의 지시로 문제점이 될 만한 일에 대해 본인이 했던 일을 다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울러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한전KPS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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