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설정 적용 자동차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피아트 경유차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하고, 차량은 인증취소, 수입사에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량 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피아트사의 2,000㏄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됐다.

독일 교통부에서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2015년 5월 제기한 데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년 6월에 발표했고,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짚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짚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나,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하여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