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철금속협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세풍산단에 중국 자본이 투자된 광양알루미늄이 입주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국내 비철금속 업체들의 원가경쟁력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비철금속협회는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광양알루미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주민설명회에 대한 반박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업계가 수입한 알루미늄 판재는 27만5,000톤에 이르는데 중국 밍타이 그룹이 투자해 설립하는 광양알루미늄(주)의 내수판매 1만톤은 수입대체 효과로 연계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2017년 알루미늄 판재 총수입량은 33만1,000톤(스트립 27만5,000톤, 박 5만6,000톤)으로 밍타이측이 주장하는 내수용으로 10%(약 1만2,000톤)를 공급한다고 하나 3.6%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이미 중국산 판재류는 저가에 수입되고 있어 수입대체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국내업체가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과장된 논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주요광물자원 보호를 위해 원재료인 알루미늄괴(ingot)에 대해 수출세(15%)를 부과(2005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러시아, 호주, 인도 등에서 수입됨에 따라 원가경쟁력이 더 취약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수입가도 13∼16% 원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국내에 생산하면서 세제혜택까지 받는다면 더 가격차가 벌어져 20%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업계 생산 호일은 95% 이상이 6μm이하의 초박판으로 담배 포장재나 식품포장재 등으로 사용되지만, 광양알루미늄 생산하는 호일은 10μm이상으로 약품포장용이나 뚜껑, 튜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자체가 겹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국내업체의 호일생산 품목은 △식품포장재(6∼50μm) △의약품포장재(13∼60μm) △건축자재(10∼100μm) △휴대폰, 전기자동차 2차전지용(10∼30μm) △에어콘용(100μm) 등 다양하며 밍타이가 한국에서 생산하고자하는 판재(스트립, Strip)도 겹치는 품목이라고 밝혔다.

‘투자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사항‘이고, 생산품의 90% 이상을 수출할 예정인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인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돼 있어 미국수출로 인한 쿼터제한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중국재료를 들여와 한국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CTH(Change of Tariff Heading) 원칙에 의거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2일 산업부 주관 투자계획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통상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정부에서도 지적한 바 있어 정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산지 규정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국가마다 적용기준이 서로 다르고 FTA 체결시에도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도 외국산 제품이 너무 많이 수입돼 개별 기업의 문제와 원산지 관계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발동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알루미늄 생태계가 고사될 것이라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으로 소모적 논쟁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산제품의 90%를 수출하고 10%만 내수를 한다고 했는데 생산품목이 광양청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겹쳐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여야하는 구도가 되며,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약속에 불과해 생산확대시 對중국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국내기업이 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