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금액을 적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조선 업종 전반에 대해 하도급 위반 행위를 조사해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여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플랜트나 선박의 배관, 전기 장치, 선체 가공 등 작업을 수행한 27개 하도급업체에게 사전에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가 공사는 ‘선 작업· 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하도급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작업을 하고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든 것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 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한 것)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도 없어서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성을 지급한 것이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추가공사 하도급 대금은 합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으며 공사 대금도 매월 일괄 정산됐다. 이 금액 또한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 대부분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에 100% 의존하고 있고 매월 기성을 받아야만 직원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악용한 것이다.

조사 대상 기간(2013년∼2016년)은 특히 국내 조선 업계 전체가 침체됐고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추가 공사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하도급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해양플랜트 추가공사시 보통 작업시간의 70% 이상이 기성 시수로 인정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평균 20%에 불구한 시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 이행 보증 및 하자 보수 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 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들의 열악한 지위가 철저하게 악용돼 의도적으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 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 업종의 부당 대금 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