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가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저효율제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소장,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OCI,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웅진에너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또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해 태양광도 납 성분이 없는(Pb-free)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업계는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도 있으나, 국민의 수용성 제고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평가했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 개발 등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은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시장이 전년(1.3GW)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에 도달했다”며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연구개발 등 재생에너지 업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