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단위 : 조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람·공간·산업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자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5개년계획은 기존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고, 3조5천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36조1천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35조8천억원, 2021년에는 38조6천억원, 2022년에는 37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이 투입된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450개 확충되며 지역아동센터 및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3,600명) 등이 추진된다.

지역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 문화도시 30개 육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40개소) 및 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 의료기관 지원 확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등이 설립된다.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이 투입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 구축, 영농·영어 정착자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위해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지원사업 매년 10건, 마을기업 500개·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이 추진된다.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이 투입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만6천개 창출이 추진된다. 또한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스타트업파크,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지역대표 중소 1천개 및 중견기업 50개가 육성된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추진된다.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 및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 제공을 통해 혁신도시에서 고용인원 2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과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조6천억원 등이 추진된다.

이번 5개년계획의 실행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한편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