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조용성 에경연 원장, 김현제 부원장과 각 연구본부 본부장들이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의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수립 등을 통해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에경연은 29일 울산 에경연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에경연은 올해 추진될 주요 연구 과제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에경연은 올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 현안 연구로 △RPS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공급 효율화 △계통운영 개선 - VRE 확대 역량 강화 △건물설치·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 재생에너지 지역수용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지원법 체계 개편 등에 나설 예정이다.

RPS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매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REC 시장을 경매시장 위주로 통합 재편해 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REC 공급확대를 위한 조치를 병행해 경매제도 효과 극대화에 나선다.

더불어 전력판매시장 경쟁 도입 및 공공경매 활용으로 시장효율화에도 나서는 방안을 연구한다.

계통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시간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고, 유연성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대규모 VRE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약 부여 및 ESS 설치의무화, VRE 예측시스템 도입, EMS 연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급전가능 자원화하고, 한중일러 국가간 송전망 연계를 통해 VRE 수용능력 확대, 계통운영비 절감 등을 모색한다. 더불어 장기·대량·고밀도 에너지 저장을 통해 VRE 수용능력 확대, 탈탄소화 및 친환경 수소경제 실현 등을 모색한다.

건물설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와 관련해서는 설치보조금제도를 순생산량기반의 인센티브제도로 개선하고, 자가소비자의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가상넷미터링 도입을 통해 건물옥상과 유휴부지를 활용,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검토한다.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는 절차적·분배적 형평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거버넌스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고, 지표기반의 신재생사업 예산·인력, 차등배분을 통한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역할 증대 촉진, 농업·수산·임업 등 지역별 신재생 보급모델 개발 및 인센티브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지원법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비생물기원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신에너지분리에 나서는 등 법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에경연은 올해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기차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일몰 예정인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제도를 대신할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전환 논의에서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모든 수송용 연료의 전과정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기차의 혜택은 주로 서울 및 대도시 지역인데 비해, 간접배출의 피해는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집중됨을 감안해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도로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재원부담의 형평성 문제, 2030년까지 약 5,813억원으로 추산되는 유류세 세수손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전기차 과세에 대한 연구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에경연은 에너지 통계를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에경연 에너지정보통계센터는 국가 에너지통계 생산 및 에너지수급 전망도 수행하고 있는데, 에경연은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및 수급 전망을 위한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에너지정보통계센터에서 생산하는 정부승인 국가 에너지통계는 △에너지수급통계 △에너지총조사 △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가 있다.

에너지정보통계센터는 국가 에너지통계 및 수급 분석·전망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통계·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국가 에너지통계를 IEA, APEC 등 국제기구에 공식 제공하고, 국제사회와의 에너지통계·정보 교류 확대를 통해 에너지통계를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용성 에경연 원장은 “에경연은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올해 설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