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018년 법인세비용 증가 추이

지난해 상장사의 1/4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고, 법인세 부담 증가율은 이익 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KOSPI 비금융 517개사 중 2018년 법인세율 인상(22%→25%) 적용을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을 분석한 결과(별도/개별기준), 법인세비용이 4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2017년 83.3조원에서 2018년 96.5조원으로 16%(13.2조원) 증가한 반면에 법인세 부담은 2017년 17.7조원에서 2018년 25.3조원(42.5%)으로 늘어, 법인세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늘어난 법인세부담 7.5조원을 세율 인상 효과와 이익 증가 효과로 나눠보면, 세율 인상 효과가 4.6조원, 이익 증가 효과가 2.9조원으로 분석된다. 늘어난 이익 증가분(13.2조원)의 절반이상(7.5조원)을 법인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비용 부담이 각각 2.2조원, 8천6백억원 늘어나면서 상위 2개사의 부담액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법인세율 인상 당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대상기업은 77개 기업에 불과하고 법인세 부담은 2.1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배나 많은 4.6조원이 세율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장사 4개 중 1개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분석대상 517개사(연결재무제표 기준) 중 2017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188개사(36.4%),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개사로 절반 이상(56.9%)을 차지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31개사(25.3%)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 비중은 39.1%에서 32.1%로 줄어든 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기업 비중은 25.1%에서 25.3%로 다소 늘어나는 등 우량기업은 줄어드는 가운데 수익성 저하 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동일 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전기전자는 전체 이익률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업종 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80.1%나 감소했다. 2018년 영업이익 감소 기업(286개사)을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80.1%), 운수장비(-61.9%) 순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운수장비는 44개 기업 중 24개(54.5%), 운수창고는 17개 기업 중 12개(70.6%), 기계는 25개 중 20개사(80%)의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매출 1조원이 넘는 덩치 큰 기업들의 실적도 하락세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192개사 중 53개사(27.6%)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절반(91개사, 47.4%)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6.7%(32개사)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던 실적은 2017년을 정점으로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7.8%→5.0%로 감소하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29.3%(2017년)에서 -0.1%로 떨어지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디스플레이로 2017년 대비 96.2% 감소했고, 그 밖에 현대위아, 에스엘, 대유에이텍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 하락 폭도 크게 나타났다.

영업이익 흑·적자 기업의 추세도 대조적이다. 적자 기업은 2016년 65개사→75개사(2017년)→85개사(2018년)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흑자전환 기업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적자전환 기업은 34개사로 감소하긴 했으나, 2017년에 이어 여전히 흑자전환 기업(24개사) 대비 많은 수준이다.

또한 2년 연속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자지속’ 기업도 2014년(51개사) 이후 2017년(35개사)까지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까지 기업 실적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업종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