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 보급과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30∼35%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40년)’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아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담겼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소비분야에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2022년) 및 승용차 연비향상과 함께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생산분야에서는 원전·석탄발전의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시키기 위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30∼35%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시키고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이 확대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산업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 유지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를 보급하고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도 추진될 예정이다.

기반분야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가 개선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정부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