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 과제

정부가 지역 R&D의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개선하고, 국가 연구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R&D투자를 보다 효율화하고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우선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술개발 및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과학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를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한다.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방안, 범부처 참여 기반 전주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R&D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됐다.

우선 지역R&D·혁신사업에 대해 중앙부처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시·도가 지역단위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가 계획을 존중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금일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지역R&D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 연계해 범부처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중앙-지역 협업 제고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의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함께 마련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