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규제자유특구 현황

대구시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세계 최초로 3D프린팅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기업유치 및 비즈니스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약 4~5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대구시는 혁신의료지구 외 3개 지역(14.8㎢)이 특구로 지정돼 세계 최초로 3D프린팅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이 허용된다. 현재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제조만 가능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동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3D프린터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구매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3D프린팅 기반 정형임플란트 의료기기의 제조프로세스 혁신 및 1공장 다(多)사업자가 제조 가능한 쉐어링 팩토리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애니메디솔루션, ㈜코렌텍, 바이오코엔(주), ㈜지에스메디칼, ㈜엘엔케이바이오메드, ㈜스몰머신즈, 엠피웍스, ㈜지비에스커먼웰스, ㈜비트러스트메디텍, 알엔엑스(주) 등 13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 활성화 및 의료헬스케어 신서비스 창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 등 규제완화를 포함해 올 8월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 중 총 732억원(국비 429, 지방비 217, 민자 86)을 투입할 계획이며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돼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버스는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희토류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적용된다.그 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이 진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 육성이 기대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구 내 산학연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지원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안전사고 대비 특구사업자 책임보험 경비 일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