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산업의 對 일본 TSI(무역특화지수) 및 경쟁력 평가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인 품목이 253개, 90% 이상인 품목도 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 플라스틱, 기계, 전기·전자, 금속 등은 경쟁력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일간 경상수지는 통계로 제공되는 1998년 이후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적자 폭은 연평균 200억 달러대 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간 무역 및 서비스 수지도 최근 10여 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서비스 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HS 6단위 기준 수입품들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의존도 50% 이상인 품목의 수는 253개이며, 90% 이상인 품목의 수는 48개로 나타났다.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의 총수입액은 158억5,000만 달러이며, 90% 이상인 품목의 총수입액은 27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의 대일 경쟁력을 평가하면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 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경쟁력 열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화학 산업은 전체로는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적 열세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들어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류산업은 일본에 대해 산업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고 있으나 한·일간 경쟁력 격차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용품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기간 대등 또는 소폭 열세에 있으나 그 경쟁력 격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금속산업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쟁력 격차를 숙소하는 모습이다. 하위산업인 철강 산업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비철금속산업은 철강 산업에 비해 경쟁력 개선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 산업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절대 열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산업 중 기초산업기계산업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여전히 절대열세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기계산업은 절대열세에 있으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밀기계산업은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 열세에 있으며, 개선될 조짐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송기계 분야에서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이 절대열세에 있으며, 경쟁력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동차부품산업은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그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선박·해양구조물산업은 경쟁력이 상당기간 절대열세에 있었으나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산업은 경쟁력이 급락하는 모습이나, 세부 업종별로는 경쟁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산업은 2010년 이후 상당기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컴퓨터산업은 경쟁력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산업은 경쟁력 열세에서 우세로 전환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전체적으로는 절대열세를 보이고 있으나 메모리반도체산업은 우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판디스플레이산업은 최근 들어 경쟁력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절대열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산업경쟁력은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력 격차가 개선되고 있으나 그 개선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 지형의 급변속에서 한중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및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 사고가 절실 △동북아 분업구조에 자유무역주의 원리 이외에 정치·외교상 패권주의가 작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對 중·일 경제협력에 대한 사고 전환 및 새로운 중장기 경제 전략 요구 △산업경쟁력을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산업 정책의 정립 △보호무역주의의 타깃 무역 자체에서 기술로 전환되는 추대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시급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이 경제 외적인 충격에 대한 내선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 간 및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산업협력 시스템’ 구축에 경제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