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예타 면제사업

정부가 CNC(수치제어장치) 등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대형 연구개발(R&D)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는 R&D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CNC) 기술개발사업(855억원)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637억원) 등이다.

과기부는 이번 예타 면제가 지난 8월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며,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신속한 투자를 위해 예타면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선 제외가 가능하다.

각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6년간 추진하는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관련소재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재 수요-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업형 R&D로 추진되며 사업단 체계도입을 통한 사업화와 핵심기술을 적시에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CNC) 기술개발사업은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CNC 국산화를 위해 핵심 구성요소인 CNC 컨트롤러, 사용자 환경(HMI), 구동부(모터·드라이브), 엣지 컴퓨팅 플랫폼 등을 종합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 장비산업 자립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5년내에 개발하기 위해 신속한 R&D가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부터 8년간 추진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공공기관 공급기술 34만건, 중소기업 수요기술 8천건)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후속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입대체 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기술이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이 패키지화돼 일괄지원된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