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기저발전기 구입단가(약 65.2원/㎾h)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영향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서 가장 저렴한 경부하요금의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많아 전기요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이 오히려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원가의 약 70%수준으로 공급되는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현재 요금기준에서 11%를 인상,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812억원 가량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에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하되, 조정안에 따른 한전의 수입은 현 산업용 전기판매 수익과 똑같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부하요금은 현행 수준에서 기저발전기 구입단가 수준까지 일정비율씩 인상하고, 그만큼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요금은 인하하는 경우들을 가정했다.

이러한 요금변화율을 산업용(을) 고객 계약전력종에 맞춰 중소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A와 대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B·고압C의 납부요금 변화금액으로 산출한 결과 경부하요금은 현행 대비 최대 11%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왔고, 중간부하는 현행보다 4.25%, 최대부하는 6.6%씩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경우 중소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A사용자는 812억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대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B, 고압C 사용자는 822억원의 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와 한전은 요금수익을 결과적으로 10억원을 더 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각 고객수로 나눌 경우 고압A 고객은 1호 당 연 190만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고압B,C의 고객은 연 1억1,400만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는 것이다. 이훈 의원은 고압B,C가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부과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현행 경부하요금제도가 대기업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은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산업용(을) 전력사용량 현황을 보면 경부하요금 전체사용량 133,309GWh 중 고압B,C 사용자의 사용량은 84,949GWh로 전체의 64%인 반면, 고압A 사용자의 사용량은 48,360GWh로 36%에 불과했다.

반면 산업용(을) 판매수입 현황을 보면 고압B,C 사용자의 요금부담은 사용비중보다 적었다. 지난해 경부하요금 판매수입 10조1,185억원 중 고압B,C 사용자로부터 거둔 수익은 6조 153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고압A사용자들은 4조1,031억원을 납부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고압B,C 사용자들이 사용비중은 64%인 반면, 요금부담비중은 60%로 오히려 적은데 반해 고압A 사용자들은 36%만큼 쓰고, 40%만큼 요금을 내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산업용 요금 조정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요금납부 규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 경부하요금 5% 인상, 최대부하요금 5%인하 시에는 고압A에서 54억원 감소, 고압B,C에서 967억원 증가로 나타났다. 경부하요금을 5% 인상하고, 중간 2.3%, 최대 3.4%로 차등적 인하 시에는 고압A에서 436억원 감소, 고압B,C는 43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경부하요금을 석탄과 원전 등 기저부하에서 생산된 전력구매단가 수준정도만으로 가정해 산출했음에도 중소기업이 800억원 넘게 요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번 조사처럼 산업용 요금을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해도 매우 큰 조정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경부하요금을 비롯한 산업용 요금개편에 더욱 동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