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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8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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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기요금 세미나’에서 홍일표 의원과 패널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한전의 영업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선 한국은행과 같이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 갑)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홍일표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뉴욕증시에도 상장된 한전의 신용등급을 BBB-로 하향 조정한 것은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기요금 결정을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은 한국은행 정도로 강화하는 제도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 및 패널토론에서 조성봉 교수는 전기요금 결정방식,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발제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인상을 억제(규제)하자 전력수급계획의 만성적 과소 수요예측, 전력부족, 한전재무구조 악화, 도매 전력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미국 각주의 PUC(Public Utility Commission), 호주의 ACC, 영국의 OFGEM 등과 같은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해 공공요금을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및 수준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가 도입되어야 한다전기요금결정 과정에 정치와 정책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 또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자의적으로 규제의 수준이 정해짐으로써 시장에서 심각한 수준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전기요금만 요금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부과하면 전력시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전기요금의 결정이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은 복지할인과 특례요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와 할인을 받는 소비자간의 형평성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용도별요금제를 전압별요금제로 단계적 전환하고, 도매요금변동요소를 적기에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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