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강화하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감축하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의 인원 배정은 늘린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연구요원 중 박사과정은 현재 규모(1,000명)를 유지하고 석사과정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된다. 이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석사과정의 경우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2020년부터 확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의 전직이 금지돼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됐으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됐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되던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된다. 또한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이 제한된다.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되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된다.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이 확대돼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된다. 전문연구요원(석사),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022~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