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중금속 유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납 함량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21일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태양광모듈의 최저효율을 17.5%로 제시했다.

이는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해 설정됐다.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GW(15% 기준)에서 최소 132GW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납 함량 기준이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됐다. 이는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의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됐다는 의미다.

KS 개정안은 오는 12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시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