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맞부딪치는 애로인 시험·인증 관련 이슈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소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KIAT)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4개 주요 시험인증기관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무국을 맡고 있는 KIAT에 따르면,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 상당수는 안정·성능 검증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였다.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서트 등 204개 접수 건 중 시험인증 관련은 75건(36.7%)을 차지했다.

앞으로 5개 기관은 기업 규제 애로 과제를 공유하고, 협업 하에 시험·인증 등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성 및 품질 개선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컨설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로 더 많은 기업들이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규제 발굴, 특례사업 시장 출시 지원 등 규제혁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