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정부가 로봇, 드론, 3D프린팅 등 국방력 향상에 기여할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예산을 확대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원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그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했으며 방사청 863억원, 과기정통부 391억원, 산업부 365억원 등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원이 투입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AR·V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이 추진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11월부터 2024년까지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에 113억원이 투입되고 탑재중량 40kg급 수송용 드론, 500g급 초소형 정찰드론 등 기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추진된다.

2019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비행체 저가화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형(800mm급) 및 정밀(±15μm/200mm급) 금속 3D프린팅 기술 및 제조 공정 개발’ 과제도 올해 지속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대건테크(주관기관),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두산중공업, 3D프린팅연구조합, 국방과학연구소(ADD) 컨소시엄이 선정돼 지난 12월 말부터 R&D가 본격 착수됐다.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출연금은 사업비의 75%이하, 현금부담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정액기술료는 출연금의 10%)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명확화 된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반영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1조 3,441억원이 투입됐으며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 69%를 달성했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07~’14, 200억원),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01~’06, 39.5억원)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非무기체계 사업으로 개발된 기능성 향상 동계 함상복·함상화는 개발·양산해 올해부터 해군에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