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판매 등 조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3월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3월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단가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수출이 허용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이번 조치는 3월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돼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설비 증설, 타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