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과 규제 신속확인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KIAT)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sandbox.kiat.or.kr)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이달부터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현재 산업융합(산업부), 지역혁신(중기부), 금융혁신(금융위), 정보통신기술(과기부) 등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KIAT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4개의 샌드박스 사무국 중 처음으로 자동화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열어 비대면·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는 원스톱 접수 시스템이 구축돼 회원가입 후 신청 서류를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기존 이메일 기반 신청과 달리 접수 직후 마이페이지 관리 기능을 통해 신청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선으로 진행되던 상담 신청, 문의 창구 등 소통 창구도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KIAT는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기업들이 불필요한 방문 상담 없이 손쉽게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첫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