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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9 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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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수출 강국 위상 견지를 위해 무역금융에 3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 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벤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수출기업 금융애로 지원을 위해서는 36조원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수출 보험·보증 감액 없이 만기 연장에는 30조원이 지원되고,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는 정책금융 5조원이상이 공급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 등에는 265억원이 공급되고, 수출기업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9,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용도 기준 완화 및 온라인 무역보험·보증도 2020년 5월에 도입된다.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도 가동돼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비대면 상담·계약도 지원한다.


AR·VR을 활용해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특별전시회 50회, 상시 전시관 1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 및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입국금지, 격리 등 애로를 해소하고,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 입국을 지원한다.


새로운 수출기회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에 대한 수출 패키지를 지원하고, 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매칭 확대,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투자·보증 등 국내생산 및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점검대상을 전체 소부장 수입의 91.5%에 해당하는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자동차(26개) △반도체(15개) △가전(39개) △화학제품(57개) △기계장비(74개) △섬유(27개) 등 6대 업종에 대해서는 수급차질에 대해 상시점검 및 관리에 나선다.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도 한시 완화를 적용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2021년 12월까지 확대 적용하고, 정기검사도 2020년 9월까지 유예를 추진한다.


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2021년 12월까지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 적용하고,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 유예,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


기업 R&D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민간부담금 축소,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최대 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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