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D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며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원대상 과제는 올해 신규과제와 지난해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됐다.

지원내용은 부처공통 지원내용과 특정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내용이 있다. 부처 공통으로는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약 1조2천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은 기존 최대35%에서 20%로 현금비중은 최대 6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돼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이 허용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부 규정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시 올해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올해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며,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4,779억 규모)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또한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4월 중순까지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일단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