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체력은 쇠약해진 상태였으므로 위기의 충격은 매우 크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최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한국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와 현 위기를 비교 시, 한국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에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 GDP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에 이미 -2.1%p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당시 GDP갭 -1.2%p(2009년)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되면 2020년 GDP갭은 훨씬 더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 실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된 바 있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 이전의 안정세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주가의 단기적 급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물경제의 호전 없이는 결국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S&P 500의 경우 약 5년, 코스피의 경우 약 3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의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위기 전후의 한국경제 주요 지표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