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개발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

정부가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 정책을 전환해 신산업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로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 자원안보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며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자원부존량 △안전성·근접성 △미래 대비 기술·경험 축적 가능성 등으로 중점지역은 석유·가스에서는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이며, 광물분야에서는 중남미, 동남아·대양주 등을 중점지역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을 설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 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도 추진한다.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도 구축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성윤모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