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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1 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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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

해상풍력 인근 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서 풍력발전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1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2)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4) 등이다.

 

현재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고 있지만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가 적용돼 지원금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상풍력은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해상풍력의 주변지역은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 등으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에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하고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이 비례해 축소된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하여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이번 발주법 시행령()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상 해상풍력 보급목표(20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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