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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3 11:07:52
  • 수정 2020-06-03 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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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를 완료했다.


산업부는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6월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수 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도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해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 全 과정(검사확진 → 역학추적 →격리치료)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조4,000억원)의 약 1/3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으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원)도 신설했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우선 △스마트산단(구미·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반월시화·남동산단) 內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해(30억원)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차 추경안 산업부 소관사업 리스트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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