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에 노란 조끼를 착용한 경주 비대위 관계자 등 350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토론회에 노란 조끼를 착용한 경주 비대위 관계자 등 350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이를 반대하는 경주시민 단체와 전국전력노동조합의 감정싸움으로 욕설과 몸싸움에 소화 분말까지 뿌려지는 소동이라는 파행으로 끝났다.

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부터 KDI 주관으로 수행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구의 정책목표는 △공급의 안정성 확보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산업의 성장성 제고에 맞춰졌다. 연구 결과 제시된 대안 중 원전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 산업용·일반용·교육용에 대한 전력 판매경쟁 도입 및 한전판매부분의 분리 등은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의 대상이 됐다.

경주시민 단체들은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에 결사반대를 주장했고 전국전력노동조합은 판매경쟁 도입과 한전 판매부문의 분리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경주의 각 단체로 구성된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통합논의 저지를 위해 300여명이 상경, 토론회장 안팎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전국전력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배포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영학 지경부 차관의 축사와 현오석 KDI원장의 개회사가 끝난 후 경주 비대위를 대표하는 경주 시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토론회 진행은 차질을 빚었다.

▲ ▲단상을 점거한 경주 비대위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단상을 점거한 경주 비대위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누구나 기피하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30만 경주시민들이 주민투표로 89.5%나 찬성하며 유치한 것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과 한수원 경주 이전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한수원 통합 논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폐장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과 한수원 이전을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방폐장 유치 건설 저지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성명서 발표 후 경주 시민들은 단상을 점거하며 정부의 이행촉구를 외쳤다. 20여분 후 다시 토론회가 재개되려고 했으나 전력노조 관계자가 연구용역이 시작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주 비대위 측 관계자가 언성을 높여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욕설과 몸싸움 소화 분말이 뿌려지는 소동으로 토론회는 시작도 못하고 한 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김영학 차관은 토론회를 정리하며 “최대한 경주 비대위의 입장과 전력노조 측의 입장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추후 다시 토론회를 재개할지 또는 각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조율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전 관계자는 “전력산업구조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토론회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한편 KDI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통합과 함께 현재 구조 유지라는 대안이 함께 제시돼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