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전경

정부가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 대응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및 고도화를 위해 소부장 R&D와 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7조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 △제4차 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에 관한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지난 4월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 최초로 심의·의결됐다.

소부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및 최근 코로나19 등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338+α개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 관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기술개발 사업화 연계를 위한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 전주기 지원 △미래 신산업 핵심 소부장기술 선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별 연도별 추진실적과 차년도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R&D가 필요한 ‘R&D핵심품목’ 85개를 신규 추가하고 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소부장 R&D에 5조원 이상 투자하고,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등 BIG3 관련 R&D에 2조원을 투입한다.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첨단소재 시험평가·시범생산·품질인증 등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중대형 이차전지에 대해 실제 공정과 유사한 실증 평가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밖에 신규로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심의일정 단축 및 신속구매 지원, 기업총량제 완화,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 완화, 희소금속 저감 R&D 등이 추진된다.

이날 디지털뉴딜과 연계해 데이터·인공지능(AI)을 소재연구에 활용하고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1/2 이상)으로 절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소재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할 수 있는 ’혁신허브‘와 전용 초고성능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데이터 420만건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에게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가 소재 연구데이터 센터가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이날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접착용 화학소재, 반도체 검사 Probe card용 소재부품 등 총 5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이 승인됐다. 이들 제품은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기업들은 동 협력모델을 통해 3년간 약 100억원의 R&D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150억원 정책금융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적정 규모의 금액 조정을 거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약 1천명의 신규고용 및 약 1,35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 5대 주력산업 분야 관련 미래선도품목 도출안(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