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전략

정부가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보급 등 미래차로의 산업생태계 전환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가격 인하,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등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워눕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경제부총리,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으며 지난 7월에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의 누적 보급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은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담고 있다.

전략은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크게 네가지다.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의·가격·수요 등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항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가 구축되며, 내년부터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이 지금의 10배인 5%로 확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가 2025년까지 누적 1만5천기 구축되며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된다.

수소충전소는 올해말까지 누적 72기에서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로 확대된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내년까지 53기(서울 13기)를, 2022년까지 80기(서울 30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완성차·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을 내년 2월 설립하고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 한시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 등이 추진된다.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천만원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구동부품 성능 제고, 소재부품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등에 나선다.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고 전기택시 보조금 200만원 추가, 전기트럭 지원대수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 등도 추진된다.

또한 전기차는 20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 20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수요 확대를 위해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소재부품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EV 100’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수소차로 전환하고 제철소 부생수소를 통해 포항·광양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 80%로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5년 전기차 46만대·수소차 7만대 수출을 목표로 민간은 2021년 전기차 신차 5종을 포함,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 R&D에 총 3,856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트럭을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에 6만4만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까지 고도화하고, 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비행체), 20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 등 차세대배터리 상용화가 추진된다.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높인다.

또한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이 집중 추진된다.

수소철도·수소선박·플라잉카(UAM·PAV) 등을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속한 기술실증이 추진된다. 2025년까지 수소연안선박 개발을 완료하고 수소 열차 상용화(2030년), 수소지게차 실증, 플라잉카 2025년 상용화 및 2030년 10개 노선서비스 운영 등에 나선다.

현재 내연차 부품기업의 고도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이 미래차 분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하고.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 스타트업 지원에 투자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