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RCEP 협정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서명돼 코로나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 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참여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5개 국가다.

이번 협정을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2019년 對RCEP 수출액이 2,690억불(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對USMCA(898억불), 對CPTPP(1,260억불) 수출보다도 규모가 큰 바,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돼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철폐(1.7∼14.7%)해 관세철폐수준을 국별 91.9∼94.5%까지 제고한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 확보했다.

일본과는 품목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p 추가 관세철폐를 실시한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해 보호한다.

90% 이상 수준으로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던 중국(韓 92%, 中 91%), 호주(韓 98%, 호 100%), 뉴질랜드(韓 98%, 뉴 100%)와는 대부분 旣체결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확보해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챕터를 신규 도입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협단체도 이번 RCEP 서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손동연)은 이번 RCEP 서명으로 기계산업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RCEP 협정은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하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과 경쟁품목이 많은 기계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기계류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로 보호돼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앞선다며, 일본의존도 탈피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RCEP 협정을 발판으로 넓어진 경제권에서 우리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철강협회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협회는 이번 RCEP 서명으로 역내 자유화 제고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자 및 다자의 무역규범을 도입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애 무분별한 보호주의 무역구제 조치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개방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내 건전한 교역 환경 조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 주요 아세안 국가별 對韓 추가 관세철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