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가 예산 및 자원을 앞당겨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탄소포집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과제’를 발표, 탄소중립 달성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 확보에 달려있다며 개발을 위한 해결방안을 21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민간, 공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실적 및 현황 △미·일·호주·ASEAN의 CCUS판 쿼드(QUAD) 현황 및 합류 필요성 △국내 CCUS 상용화를 위한 대안 제시 등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경련이 2017년부터 3개년 간 관련 정보를 공개한 33개사(대기업·공기업 등)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절대량 기준)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기업은 분석대상 38개사 중 16개로 나머지는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했다. 상기 조사대상 중 금융기업을 제외한 34개사의 매출액 10억원 당 배출량은 증가 15개, 감소 19개로 44.1%는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절대량 방식)으로 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상반된 추이다. 기업 등이 해당 정책을 위해 노력 중이나 추이를 볼 때 감축만으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이 미지수다.
전경련은 또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현황 및 자료를 근거로 기술개발이 뒤쳐진 우리나라가 서둘러 ‘CCUS 판 쿼드’에 주시해 합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술의 선도국가로 △미국 (2018년 CCUS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상향조정 및 적용 대상 확대 45Q Tax credit 법안통과, 연방정부 투자 확대) △일본(2016 탄소활용로드맵 1.0 발표, 2030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로드맵 제시) △노르웨이(정부주도 27억달러(약 3조원))투자 대규모 탄소포집프로젝트 추진중)의 예를 들었다.
전경련은 “외신에 따르면 미·일·호주·ASEAN은 CCUS 상용화 파트너십을 추진중이며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미·일이 주도하고 아세안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만큼 참여 시 상당한 기술공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술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CCUS 상용화 기술 확보 목표시점을 30년에서 최대한 단축해야하며 이를 위한 사업에 정부예산 등 자원을 우선 배정하고, R&D 기업에도 큰 폭의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