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 투자 계획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메모리, 파운드리 제조시설 신·증설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첨단장비 외투기업 유치 확대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판교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업계의 2030년까지 누적 투자 계획은 약 510조원 이상이다. 이에 정부는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 공동분담 등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핵심인 인력 양성·관리 강화를 위해 10년간 산업인력을 3.6만명 육성한다. 또한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반도체, 첨단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 성장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핵심기술 보호 △탄소중립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특별법은 규제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년 992억불에서 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